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격의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인천시의 경우 지난 9년간 채무가 18조원(265.6%) 늘었고, 전남 5조3000억원(76.7%), 서울 12조3000억원(65.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4년간 채무상환 비율이 예산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으로 꼽았다. 향후 4년간 채무상환액이 증가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 증가 탓이 크다. 자체 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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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3.5%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도 2010년 52.2%까지 하락했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도 전체의 85.8%인 211곳에 달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지방채발행한도 예외규정 최소화 및 지방채에 신용등급 부여, 지방재정 운용 및 진단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소득 및 소비관련 세율 인상과 재산세율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