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중국-대만 경제협력이 국내수출 잠식할 것"

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석유화학 등 국내 전통산업 수출부문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은경제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중국-대만 ECFA 체결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대만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품목, 철강업종은 현행 관세율이 높으나 대만이 경쟁 가능한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방될 경우 잠식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대만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으며, IT 산업도 이미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이 WTO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를 이행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상거래가 확대되는 차이완 효과에 따라 휴대폰,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중국 시장 내 경쟁강도가 높아지는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6월29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으로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을 '조기수확품목'으로 지정해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수출 비중,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쟁력 격차, 중국 현지화 정도 등에 따라 업종별 영향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선 브랜드 파워, 제품차별성, 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완성품 생산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분업 관계의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