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채 부실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부실해지면 채권시장보다 정부나 공공기금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지방채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00억원 수준입니다.
국채 거래량에 비하면 0.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잔고는 총 25조 5531억원.
이 가운데 자본시장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2조 9982억원으로 전체 지방채의 11.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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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2조5549억원은 이른바 증서차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달한 자금입니다.
증서차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끌어온 곳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조 47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기금이 8조 5171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정부자금으로 2조 6081억원, 민간 금융기관에서 1조 5702억원, 청사정비기금에서 3827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방사업을 하기 위해 주로 공공자금을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부실해지면 공공기금이 덩달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특히 지난해에 이런 지방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부실의 위험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6년까지는 지방채 잔액이 18조원 밑으로 유지되면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채 잔액이 2007년에는 18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19조원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채 잔액이 25조 5531억원으로 1년만에 34.1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자체들이 총 8조 5338억원의 지방채를 새로 찍어낸 것도 원인입니다.
이는 3조원 수준인 예년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부각된 지방채의 부실 위험.
공공기금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서 부실을 더욱 키워온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