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A씨가 "음주 운전이라 해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해 온 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고 불과 2~3m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신 A씨는 2008년 12월8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의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

이후 B씨가 차를 빼주고 A씨는 자신의 차를 주차했지만, B씨는 시비가 붙게 된 것에 화가 나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3m의 거리를 운전했다해도 음주 상태라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