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유예 선언 성남시 '내우외환'에 시름

지방채 추가 발행 쉽지 않고 성남시의회는 밥그릇 싸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가 내우외환의 시름에 빠졌다. 부채 상환방법으로 내세운 지방채 초과 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예산을 심의·관리하는 성남시의회는 원구성합의에 실패해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지방채 발행 시도…실패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을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00억원씩 나눠 상환키로 했다. 나머지 부채는 2014년에 예산을 활용해 갚을 예정이다.

성남시는 당초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에 각 2000억원씩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립병원 건립·성남1공단 공원화 등 자체 진행하는 일반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지급기간을 유예했다.

성남시는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예산에서 5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10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총 465억원.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부채와 예산규모 등을 파악해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한다. 성남시는 올해 465억원의 한도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는 성남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증액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 투자심사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지불유예사태가 올 것을 예상했다"며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 행안부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지방채 사업 계획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화성시도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니 성남시도 비슷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화성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30억원이었다.

◇성남시의회 원구성 합의 실패 표류
시의 예산을 심의·관리하는 성남시의회가 원구성에 실패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것도 성남시로선 부담이다.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2석 많은 상황에서 의장 선출 등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며 표류중이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 34석 중 절반이 넘는 18석을 차지한 만큼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후반기 중 한 번은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고 의석 비율대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원구성을 놓고 양 당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회기도 잡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시의회를 찾는 의원들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