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중소기업 경제회복 온기 못 느껴"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대기업들은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구매가격 상승과 납품단가 문제 등으로 경제회복의 온기 제대로 느끼고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지지 않아 아직 걱정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진하다"며 "이른바 '갑'의 문화로 상징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중소기업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진 기업문화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러한 실태와 애로 사항을 꼼꼼히 청취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가통계시스템의 선진화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비전이나 정책 마련도 바른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쳐 궁극적으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적당한 시기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 불편 회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책과 관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7만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 상당히 근접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내·외국인이 구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