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은행권?…기업은행 세무조사 진행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7.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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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주기 정기세무조사…지난달엔 우리금융그룹 조사

2006년 이후 4년 만에 은행권에 세무조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우리금융 (11,900원 0.0%)그룹에 이어 이번엔 IBK기업은행 (14,240원 ▲150 +1.06%)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이후 4년만인데, 그때도 역시 정기 세무조사였다.

기업은행은 당시 1996년 이후 10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국세청은 그때 기업은행 외에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SC제일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돼 신한은행, 론스타와 관련해 외환은행, 정기조사 성격으로 한국씨티은행까지 은행권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4년 만에 다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금융계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계로 넘어왔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통상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턴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우리금융 (11,900원 0.0%)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는 창립 9년 만에 이뤄진 첫 세무조사였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앞두고 국세청이 사전점검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부터, 국세청이 그동안 미뤄왔던 금융회사 세무조사를 재개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도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올 초부터 국세청은 올 주요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4∼5월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1년 정기조사 후 9년 만에,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과 통합한 이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신증권, 현대증권, SK증권도 올 초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선 개별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 대기업의 경우 4∼5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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