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지원관 등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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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은 직위 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린 중소기업 대표 김종익(56)씨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 지원관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불법사찰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장기석 부부장검사와 특수3부 신자용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있는 인천지검 소속 최호영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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