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공간 개발·관리' 법제화 추진

올 하반기 연구용역 의뢰 계획

국토해양부는 지하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올 하반기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권 과밀화로 지하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6000만원을 투입, 연구 용역을 거쳐 올 연말까지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