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갈등격화, 노동부 "현황파악에 분주"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연착륙은 커녕 노동계-경영계 및 정부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는 "사활을 걸고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아자동차 등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임자 현행유지 쟁취, 투쟁확산 예정"=민주노총은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노조에 대한 지배 및 장악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금속노조가 지난달 초순부터 부분파업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 이후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조직들로 투쟁이 확산될 것"이라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서서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가 아니라 재앙일 뿐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81명인 노조전임자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일촉즉발의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16일까지 노조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등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파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하이스코, GM대우자동차 등 회사의 노조들도 속속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도 지난달 30일 산별중앙교섭을 가졌지만 타임오프 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7일 재차 교섭에 나설 계획이지만 유급 노조전임자 수 및 노조활동 시간 등 핵심 부문에서 사측과의 의견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부 "불법파업 엄정대처"방침 재확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오후 한 방송에서 "타임오프 시행은 과거 50여년간 지속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므로 다소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위반해 노조전임자에게 현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면합의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타임오프 반대를 이유로 파업 등을 강행할 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타임오프 이행점검단을 구성, 사업장별로 타임오프가 정착돼 가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 연착륙을 위해 노동부에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전국 사업장 쟁의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타임오프 법정한도 이내에서 단협이 타결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곳 등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내주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