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기한 셈"
-"공공 R&D 재원은 기초과학 부문에 집중시켜야"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현 경제 부처 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명 위원의 합의제 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를 만든 것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월성 교육에 대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졌다"며 "수월성 교육은 국·영·수 성적이 좋은 학생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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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과거 정통부의 부활론도 나오고 있는데.
▶옛 정통부는 1980년대 한국의 IT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전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시행, 2·3·4세대로 진화했다. 이는 진화를 염두에 둔 규제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체제를 깼다.
정통부의 업무를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시켰는데 사실 지경부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육성할 여건과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영화, 음악, 게임 등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 체제에서 국가 IT 산업을 끌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경제 관련 부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지금은 지경부 등 모든 부처가 산업 육성 부처처럼 돼 버렸다. 자유무역협정(WTO) 규정상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진흥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큰 밑그림 없이 실시돼 중복투자 등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기초과학 부문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데, 공공 R&D 재원을 미래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과학 부문에 집중시켜야 한다.
-애플에서 보이듯 이동통신사가 아닌 장비제조업체가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옛 틀에 안주한 것이 아닌가.
▶삼성은 애플식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현 수익 모델에 안주해 데이터 요금을 높게 받는 수익구조를 마냥 즐겼다. 와이파이로 인해 데이터를 무료로 쓰는 '우회로'가 뚫릴 줄 몰랐던 것이다. 그 사이 애플 같은 장비제조업체가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즈 모델로 치고 나갔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고속 주행 중 무선데이터 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주도의 신속한 대응 밖에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나라당이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국회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다. 기초 시·군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농산어촌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 올해말까지 많이 완결될 것이다.
-교과위는 전반기에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겪었다.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줄세우기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목적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암기식 교육과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엄청난 경쟁으로 내몬다. 교장과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줄세우기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다.
-전국교직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소관인데 교과부에서 양형 기준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한 게 잘못됐다. 게다가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 일부 시·도에서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보수적 교육감 지역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리기 부담될 것이다.
△1948년(62) △충북 청주 △청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행시 16회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주역) △17~18대(충북 청원. 민주당)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