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원안+α? …세종시 논란 '2라운드'?

[세종시 수정안 부결 파장은]

세종시 수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안 부결로 폐기된 세종시 입주 대학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의 부활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폐기 처리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법률은 부지 저가공급이나 세제·재정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에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에 이른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다.

수정안 폐기로 이같은 계획도 백지화됐다. 그동안 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 대학 상당수가 인센티브가 백지화될 경우 입주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 입주 포기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 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서 언급하는 내용 외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형준 청와대 정부수석은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수정안에 있는 소위 '플러스 알파'를 다 넣으면서 원안도 넣는 계획은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지난 20일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세종시에 입주할 요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내 충청권,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원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 자체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이 목적인만큼 정부가 행정부처 외에 기업과 대학,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수정안 표결에 앞서 "(세종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 공주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진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학 입주 등은) 수정안의 '수'자가 나오기도 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따라, (수정 법안 부결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플러스 알파' 논란은 다음달 29일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을 등 충청권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중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