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어디까지 와 있나

[세종시 수정안 부결 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이 부결됨에 따라 중단됐던 세종시 건설 움직임이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05년 제정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원안+α'가 적용될 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에 계획된 사업비 22조 5000억 원 중 지난달 말까지 27%인 6조700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광역도로와 공공건축 등 재정사업에는 1조원이 투입됐고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등에 5조 700억 원이 집행됐다.

1단계 사업기간이 2007~201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사업비 집행 규모만을 놓고 보면 개발 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공사는 완전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날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곧바로 원안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하면 중앙부처 이전 등 주요 계획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의견이다.

우선 원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과 그 산하기관 등 36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 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국무총리실 등이 입주하는 1-1구역이다.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본부 등으로 활용된다는 판단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 현재 약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수정안 추진에 따라 설계만 마친 채 발주는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원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 구역의 시공업체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은 2013년 말까지,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은 2014년 말까지 각각 완공 및 이전을 끝낼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정안 논란과 별개로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12개 광역도로 중 3개 노선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부처 이전 초기 공무원 및 지역민들의 주거 구역인 '첫 마을(7000가구)'의 아파트 건설 공사는 내년 하반기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늦어졌다.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150개 학교 중 26개 학교는 2013년 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