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차관 "교원평가제 연말까지 입법화"

교장공모제·학업성취도평가도 계속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 참석해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80% 이상이고 앞으로 지지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3년째 지연됨에 따라 "국회 법 통과와 관계없이 2010년 3월 무조건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매뉴얼 표준안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밝혔던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지고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규칙만으로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교총 등이 반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교단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장단이 신뢰를 받고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며 공모제 비율을 낮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차관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시도별로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