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로?…부의 서명 40명 넘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6.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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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다시 표결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2라운드 신경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23일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연판장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에 따른 절차다. 이날 오후까지 40여명의 의원이 서명해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30명을 훌쩍 넘겼다.



친이계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본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지만 국회법상 최종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수도분할로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전철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충청도를 비롯한 지방표를 얻고 싶어 수도분할을 찬성하고 수도권의 표는 잃기 싫어 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압박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백년지대계로 국회법에 따라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이계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이 친이 친박(친박근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영우 의원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친이.친박 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며 "역사와의 대화도 중요하나 지금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장 쇄신파 의원들도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이다. 초선쇄신모임 소속 김성식 의원은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된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게 친이계 스스로의 진정성을 알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친박계에선 수정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면서도 달갑진 않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제도는 상임위의 의결이 적법하지 않거나 경우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잇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러는 것은 '오기정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내 '분열' 양상을 주시하면서 오는 28,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토위 부결이 한나라당의 자책골이라면 본회의 부의는 몰수패가 될 것"이라며 "(허정무 월드컵국가대표 말대로) '파부침선'(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하겠다)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대로 하겠다"며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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