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재정건전성+투자' 조화 목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재정건정성 확보와 투자 활성화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으로 가게 되면 경제위기 대처와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긴축재정 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투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청은 기업형슈머마켓(SSM) 규제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연말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대북지원 재개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지역의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북지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대북지원단체가 남북교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북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대북조치와 관련, 대북심리전 라디오 방송은 이미 시작했고 확성기 방송은 스피커 탑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역내외 차단훈련을 오는 10월과 9월로 각각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당 쪽에서 제시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의에선 당과 청와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청 소통강화를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