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황장엽 암살조' 北공작원 공판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423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인 김모씨와 동모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김씨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 확인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 구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다.

김씨 등은 황 전 비서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와 동씨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근무하던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04년 12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25호 법정에서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주노동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하고 CMS 이체를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505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연다.

최 전 대표는 2000~2005년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자금 5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7년 남양주 금곡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K사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