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고시후 2015년까지 15조 투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부처이전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됐지만 이후 정부부처가 35개로 통폐합되고 이름이 바뀌면서 어느 부처가 옮겨갈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7년 7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세종시 건설사업에는 현재까지 재정사업 8조5000억원 중 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예산 14조원 중 5조원 등 총 6조원이 투자됐다.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7%인 6조700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도시 완공기준으로 따지면 2030년까지 22조5000억원이 집행되는 것이지만 2015년까지 22조5000억원의 75%인 16조8000억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녹녹치 않은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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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지 받은 건설사들은 어쩌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 시범생활권(276만㎡)에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들은 일단 "정치권의 최종 결단을 지켜보자"면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007년 말 12개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정치 공방이 벌어지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아예 지난해 8~9월 LH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들 10개 업체가 연체 중인 토지 대금은 총 527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원금이 4674억원이고 연체이자는 599억원으로 날로 불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부지를 확보한 상태니까 기다리고 있긴 한데 장기간 표류하다보니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정안이 더 현실적이고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피곤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기적으로 과연 세종시에서 분양 성공을 할 수 있을 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충남에서만 미분양 주택이 1만2973가구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적절한 사업 타이밍도 놓쳤고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말 LH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진행 중이며 논란이 장기화돼 재판도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다음달 2일 3번째 변론이 재개된다"며 "이번 정치권의 결정이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오는 9월 충남 연기군 남면에 들어설 '행복도시 첫마을'에서 2242가구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첫마을'은 정부가 행복도시의 초기 주거수요를 맞추기 위해 2-3생활권에 공공주택 7000가구를 짓는 시범단지다.
1단계 중 1586가구를 지난해 9월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분양 일정이 늦춰졌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분양 결과가 민간주택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