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이날 강연에 이팔성 우리은행지주 회장,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등 금융부문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내 과도한 레버리지 및 만기 불일치 심화가 금융시스템 전체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은행세 도입 등 세계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금융기관 CEO가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CEO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 스스로 과도한 보너스 등 탐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윤 장관이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한 것은 일부 외국계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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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외국계은행은 정부의 선물환 규제에 반발하며 해외로 지점을 옮기겠다는 방침을 흘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합법적 조치 인 만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이 금융권 고액 보너스에 50% 이상의 고율세금을 부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금융인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강도 높은 제제에 나서고 있는 선진 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정책은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게다가 외국계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2조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금시장인 한국을 쉽사리 떠나기 어렵다는 판세분석도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자기자본 규제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안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며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를 포함한 다양한 비용부과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함부로 (부실 금융기관 회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며 "금융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 추구 행위가 지나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인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