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오프라인신문 창간9주년 기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오찬강연회가 열렸다. /사진=이명근기자윤 장관은 또 당장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같은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4일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경기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잠재적 물가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윤 장관은 특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들어 생산, 고용 등 각종 지표가 개선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윤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했다. 유럽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칠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자신하면서 "돌발변수만 없다면 5%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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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현재대로 간다" =윤 장관은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 정부가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뜻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도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고 이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인 상황에서 선뜻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다.
윤 장관은 "원래 LTV,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견제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규제를 풀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당장 제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추이를 보고 3,4월에 내놓았던 기존 대책의 효과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