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타임오프,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 주문…아동성폭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정운찬 국무총리(사진)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각 부처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고, 건보공단, 한전 등 공공기관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과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 성폭력 대책에 관해서도 학교에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아동 성범죄 사건이 난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건 일어나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총리실을 포함해 관계부처가 그간 대책의 성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를 지켜줄 경찰이나 청원 경찰 등을 배치해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재범·3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