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사업 '미흡' 평가시 예산 10% 삭감

기획재정부는 17일 지난해 수행된 총 56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 내년 예산편성시 올해보다 10%를 삭감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사업 476개(53조원), 연구·개발(R&D) 사업 70개(3조원), 정보화 사업 79개(6000억원)로 지난해 예산 기준 총 56조6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확정된다.

일반재정은 조세연구원이, R&D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정보화는 정보화진흥원이 각각 협조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