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스폰서 검사 파문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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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9=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자료 배포

△2010.4.20= 박기준 부산지검장, MBC 사장 등에 보도자제 요청. MBC PD수첩 보도 강행…"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100여명 향응·성접대"

△2010.4.21= 부산지검 "명예훼손 행위" 비판. 김준규 검찰총장,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계획 발표



△2010.4.22 =규명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위원회 산하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가동

△2010.4.23 =규명위원 9명(민간 7명, 검찰간부 7명) 위촉 완료. 박기준 지검장 사의. 정씨, 재구속 여부 심문 앞두고 자살 기도. 이귀남 법무장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2010.4.25= 법무부,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계획 발표.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무배제

△2010.4.26= 이명박 대통령, "검찰은 이번 '스폰서'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 비판, 파문 이후 첫 언급.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부산지법, 제보자 정씨 재구속 결정

△2010.4.27= 규명위원회 1차 회의, 조사범위·소환대상자 선정기준 등 논의


△2010.4.28= 진상조사단, 정씨 '접대 일지' 등 사본 확보

△2010.4.29= 진상조사단, 정씨 진정인 신분 첫 소환 조사



△2010.4.30 =진상조사단, 정씨 2차 소환 조사

△2010.5.3 =진상조사단, 현직 '스폰서 검사' 소환조사 개시

△2010.5.4 =부산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2년, 추징금 7400만원 선고



△2010.5.6 =진상규명위원회 2차 회의, 민간위원 조사 참관키로 의결

△2010.5.7 =김준규 총장, 전국 고검장 간담회

△2010.5.11 =정씨, 조사단 진정성 의심하며 조사 거부



△2010.5.12 =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 김준규 총장, 사법연수원 강연서 공수처·상설특검 반대의사 표명

△2010.5.14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

△2010.5.17 =진상조사단, 박기준 지검장·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소환조사



△2010.5.19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규명위원회 4차 회의…특검 무산 원색 비판

△2010.5.25 =규명위원회, 부산구치소 방문해 정씨 설득

△2010.5.28 =김준규 총장, 전국 평검사 30명과 '검찰 문화 개혁' 끝장토론



△2010.5.30 =정씨, 대질 조사 수락

△2010.6.1 =정씨, 불출석 사유서 내고 다시 대질 거부

△2010.6.3 =규명위원회 6차 회의…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청취, 9일 조사결과 발표키로 의결



△2010.6.8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2010.6.9 =규명위원회 7차 회의…진상조사 결과·대상자별 징계수위·제도개선안 등 발표

△2010.6.11=검찰, 규명위원회 권고안 받아들여 시민위원회 설치,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 발표



△2010.6.14=검찰, 개혁안 구체적인 실천 방안 논의

△2010.6.15=검찰,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 법무부에 징계 청구

△2010.6.16=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여야 '스폰서 특검법' 구체적인 내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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