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법원 위상, 국민 신뢰에 달려있어"

러시아 연방 대법원 방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을 방문,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레베데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 외에도 러시아 연방 최고상사법원을 방문, 안톤 이바노프(Anton IVANOV) 원장과 전자소송 등 양국의 사법정보화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방문,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관심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같은 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와 각계 교민 대표 등 10명을 초청, 오찬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사법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독립국가연합(CIS)권 국가들이 민주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도 확보해 사법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