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까지 기준금리 4.5%로 올려야"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이 내년 말까지 4.5%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 담당관은 이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201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에 참석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어 2011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OECD는 그동안 빠른 경제 회복세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근거로 한국에 본격적인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리인상 수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2%대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수준을 한은의 기대인플레이션 중기 목표인 2~4% 수준으로 안정시키려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스 담당관은 아울러 "한국의 경제성장은 원화 가치 하락과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성장, 효과적인 경기부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상승해 올해 5.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실업률도 3.3%로 위기 이전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이밖에도 "한국의 R&D 지출은 3.3%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반면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부채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34%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31개국의 평균치가 78%임을 감안했을 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