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선물환 거래 편법 쓰면 강력 대응"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의해 조만간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선물환 포지션 한도제한을 편법으로 회피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춘 것 인 만큼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감독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통해 외은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 이내로 제한했다. 과도한 차입으로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외은 지점이 현재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이거나 혹은 증자를 통해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외은 지점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보다는 한국 지점에서 선물환을 거래하지 않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법인 또는 지점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국내 기업과의 선물환 거래를 아예 해외지점에서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외환 당국은 이 경우 영업 등 거래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지점에서 국내 기업과 선물환을 거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실제로는 한국의 지점에서 선물환 거래를 해 놓고 해외에서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듀얼부킹(dual booking)’ 등과 같은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를 두는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일부 외은 지점이 ‘굳이 한국에 지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철수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은행에 대해 향후 은행업 인가를 강화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외은지점에 대해 추가적인 감독 확대를 권고할 정도로 이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 싱가포르 등 은행업 진출입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에도 37개 외은지점의 순익이 2조2000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 조치로 수익성이 다소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매력적인 시장을 두고 철수 운운하는 것은 불만의 표현이거나 엄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일련의 대책에 대해 외은지점이 편법을 사용하거나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