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정부 원전 MOU, 그 의미는

한국과 터키 정부가 15일 체결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는 한국 원전의 터키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원전 본계약을 위한 '정부 보증서'로 볼 수 있다.

국가 기반시설인 원전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부의 지원', '협력의지'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실상 원전 수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번 터키 원전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한국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수의계약 형태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 내 분위기도 낙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MOU는 양국 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봐도 된다"며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돌발 이슈도 없는 만큼 (최종 본계약까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전 수주 첫 단추..내년까지 최종계약= 지난 3월 이후 3차에 걸쳐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양국은 다음 달 서울에서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월 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속력을 갖는 정부 간 협약(IGA)을 체결한다. 여기에는 원전 건설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즉 원전의 위치, 규모, 사업방식 등에 대한 규정 및 양측의 지원내용 등이 담긴다. 사실상의 원전 수주가 성사되는 단계다.

이어 원전사업자인 한국전력 과 터키 국영 발전회사(EUSA) 간 기본협약서가 체결되고 나면, 상업적 계약을 위한 협상 및 문서화를 거쳐 최종 계약이 맺어지게 된다. 법적으로 발전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원전건설에 착수하는 단계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상업적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터키 내부사정은 '난관'=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터키 원전 수출이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터키 내부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이다. 현재 터키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없다. 핵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터키를 방문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법적 기반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증가 요인이 된다"며 "(터키 측이)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투명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파이낸싱' 문제다.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인 만큼, 어떻게 소요자금을 끌어올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터키 측의 자금동원 능력도 관건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터키 중 누가 '주사업자'가 될 것인지 여부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지난 5월 터키 정부와 정부간 협약을 맺고, 악쿠유 지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짓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수출공사가 '주사업자'가 돼 건설자금 100%를 투입해 원전을 건설ㆍ소유하는 방식으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기로 했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터키 측은 당장 소요될 비용부담이 없어 어깨가 가볍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사업자는 터키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신 일부 보조적인 파이낸싱 과정에 한국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리스크를 고려할때 타국에서 우리가 주사업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터키 다음은 어디?= 터키 다음 번 수주 대상 후보로 눈 여겨 보고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이다.

한국이 동시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8기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한 4기, 그리고 터키 원전 수주 성공 시 건설하게 될 2기를 포함하면 모두 14기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다. 터키에서 2기를 추가로 더 건설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16기까지 늘어난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대략 15기 정도를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추진 중인 원전인력 양성이 본격화되면 이 능력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