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규제' 불구 외국인 증시 '사자'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14일 코스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1300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내는 등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증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의 핵심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이다. 국내은행은 자기자본대비 50%로, 외은지점은 250%로 선물환 거래에 대한 양적 제한을 두면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선물환 규제의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며 실효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시장에 사전 노출시켰고, 향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게 돼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관측이다.

소 연구원은 "통상 역외선물환 거래가 3개월 이내의 단기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환시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효성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주요 규제대상을 국내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지점으로 삼고 있으나 해외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한 선물환 거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채권 등에 대한 동반 규제가 없는 한 금리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유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회경로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의도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노린 투기세력의 자본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도 "이번 규제는 외환에 대한 방만한 유출입을 위한 규제로 투기세력에게만 제한적으로 통제가 이뤄질 뿐 펀더멘털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증시에 투자하는 대다수 외국인들에게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투자를 제한하는 것보다 외환에 대한 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에 끼치는 심리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