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선물환규제해도 기업 환헤지수요 감당가능"

임종룡 재정부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 헤징(회피)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기업의 환리스크 헤징에 필요한 선물환 포지션 규모는 6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설계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자본금이 늘어나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징 수요가 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분기별로 한도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은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원자재 수입,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사용 용도에 한해 외화대출 허용 등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 차관 외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관계부처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아래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가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임종룡, 이하 임)단기적으로는 거래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환율이 다소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선물환 거래분에 대해서는 100% 유예기간을 둬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급격한 단기적인 변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환율이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임)환율이 얼마나 상승할지 우리는 예측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다. 다만 은행이 기존에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던 선물환 포지션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환율 변동폭도) 달라질 것이다.

-선물환 포지션을 자본규모로 정하는 만큼 중소형 은행은 불만이 많다.
▶(임)충분한 대응능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곳이 더 많은 거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못한 곳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거래시스템을 보완토록 하는 게 건전성 조치다.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관리방안은 없나.
▶(권혁세, 이하 권) 올들어 외은지점에 대해 통화별 외화유동성 관리, 위기시 비상자금 조달계획 수립, 다양한 방식을 통한 외화조달 등 기준을 준 적이 있다. 각 은행이 자기 사정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 필요시 시정요구도 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발생시 외은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을 한다면 상당부분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선물환 포지션 제한으로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징비용도 상승할텐데.
▶(임)아무런 제한이 없었을 때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수출기업의 과도한 리스크헤지로 인해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의 영향은 나머지 경제주체 모두에게 돌아갔다.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 이제는 적절한 거시건전성 장치를 가져야할 시점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곳은 몇 곳인가.
▶(임)국내은행 18곳, 외은지점 37곳 등 총 55곳 중 19곳이 한도를 초과했다. 한도초과 규모는 187억달러인데 이 중 182억달러가 외은지점의 포지션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까.
▶(권)이번 선물환 규제는 유예기간 충분히 두고 단계적 조치를 해 나간다. 기업들이나 외은지점, 은행들이 충분히 적응할 것이며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있다. 시장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