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환변동성 대책, 급격한 환율변동 없을것"

13일 재정부 등 관계부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제한 등이) 단기적으로 거래물량을 줄여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거래분 전부에 대해 예외기간을 인정키로 한 만큼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그간 환율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도 따라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은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원자재 수입,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사용 용도에 한해 외화대출 허용 등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선물환 규제를 하지 않을 때에 비해 기업들의 환 헤징(환리스크 회피) 비용이 다소 올라갈 것"이라며 "그간 조선사·자산운용사 등 일부기업들의 헤징으로 인한 부담을 모든 나머지 경제주체들이 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은행에 50%, 외은지점에 250%씩 부여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헤징수요(현재 600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수출기업의 헤징수요가 커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금이 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분기별로 한도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