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충청권비대위, 정운찬 총리 직권남용 고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종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공직자인 이들은 지위를 이용, '6.2지방선거'에서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안 홍보하는 등 법률에 반대 되는 직무를 행하고 예산도 낭비했다" 며 "이는 결국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로 공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건설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이용,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게 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쓰게 하는 등 위법한 법집행을 지시해 (이는)직원남용죄에 해당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