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 민간 감정평가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정부 지분을 49.4%에서 100%로 늘려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감정원을 공단화한 뒤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감정평가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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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정평가사들이 의뢰인에게 토지 보상금이나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평가액을 과대 책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결과를 검증할 관리공단이 필요하단 겁니다.
반면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일부 평가사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감정원이 아닌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원에 관리감독 권한까지 맡기는 건, 민간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단 겁니다.
[인터뷰] 박정열 /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 비대위
"한국 감정원도 감정평가협회의 하나의 회원입니다. 유사한 형태 13개가 민간법인으로 있는데, 부실과 징계의 문제도 똑같이 감정원도 안고있는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업계는 국제회계기준 IFRS도입으로 기업자산 감정평가에 뛰어든 공인회계사들과 올해 초부터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전에, 새로운 경쟁자까지 맞이할 처지에 놓인 감정평가업계엔 '사면초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