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공개요구

"유럽 금융시스템 신뢰도 재고 도움"... 獨, 부정적

미국이 유럽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를 유럽연합(EU)에 촉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금융당국이 공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은행의 내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번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 은행들의 회계 장부안에 그리스 스페인 국채 등 잠재적 불안자산이 포함돼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수석 고문인 리 삭스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중요 요소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의 은행감독기관들은 지난해 유럽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올해도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별은행에 대한 결과 공개는 거부해 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는 “개별국가의 금융당국이 이미 은행의 건전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공개의 무의미함을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 당국자는 미국의 테스트 결과 촉구가 인기를 노린 행위 그 이상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프랑스는 공개를 지지하는 편이다.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는 G20 아젠다의 다른 주요 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G20 회의에서는 재정건정성 강화와 함께 은행 보유액 규모에 대한 엄격한 국제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G20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규칙이 올해말까지 합의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앞서 2009년 미 금융당국이 19개 주요 미국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했을 당시 10개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메꾸기 위해 총 75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이 뒤이었고 이것이 미국 금융 회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