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제의무 무시 땐 다양한 고립 수단 동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문서로 작성된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워싱틴=AP/뉴시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경우 다양한 고립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과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이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지역 및 국제적 안보 차원에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통해 군사적 충돌은 외교력이 소진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외국 위협세력에 대한 단독 방어권 발동으로부터 물러섰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글로벌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 확대, 여타 국가들의 군사적 방어 지원 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미국 내 자생그룹 테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과거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같이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북한 핵 등과 관련해 비판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16개월 동안 추진해온 ‘설득전략’인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접근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