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어 지자체들도 '보금자리' 우려 제기

이유진 MTN기자 2010.05.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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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이 대거 미달된 가운데 지자체들마저 보금자리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보금자리때문에 기존 택지지구마저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사전예약을 마감한 결과 대거 미분양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미분양 가구수는 모두 1333가구.



조기마감된 강남2개 지구와 달리 경기권은 구리갈매지구만 모집자수를 채웠을 뿐 시흥은계에 728가구, 남양주진건에는 559가구, 부천옥길에는 46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들도 보금자리 공급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 회의'에서 "기존의 택지 개발지구도 미분양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보금자리까지 대거 들어서니 양쪽 모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등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중앙부처를 따라갈 수 밖에 지자체로선 미분양의 오명만 떠안게 되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겠지만 보금자리 공급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현재로선 매년 15만호씩 지어야 하기때문에 지자체에서 올해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거 미분양 사태를 맞고도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목표달성에만 집착하는 정부.



지방미분양 사태의 원인을 민간업체들의 무분별한 공급남발 때문이라고 질책했던 정부가 같은 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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