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산업용지 급증 '적신호'

한신평, 투기목적 분양 기업경쟁력 약화…질적성장 시급

더벨|이 기사는 05월24일(11:2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중·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을 남발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산업용지 분양이 많아지면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4일 '산업단지의 개발 현황과 주요 이슈'를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공급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신평은 일반 산업단지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선심성 지정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미분양 산업용지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일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030만6000㎡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비해 3.46배 증가했다. 2008년에는 8488만9000㎡나 지정됐다.

김동욱 한신평 애널리스트는 "지정권이 일부 시·도지사의 선거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전락했다"며 "정확한 분양수요와 인프라·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산업단지 지정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단지의 경우 분양 개시 후 계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거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곳이 많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공장설립이 아닌 투기목적의 산업용지 분양은 늘어났다. 2004~2007년 3년 동안 산업용지의 지가상승률은 연평균 12.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2.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선호지역에서는 용지난이 심화되고 용지가격은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김 애널리스트는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며 "처분제한제도 시행, 산업단지 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광역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시의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사한 정책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원화해 추진하고 있어 상호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