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법에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추진"

국토부, 빠르면 9월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부동산펀드 등 경쟁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 확대가 저조하자 리츠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투자회사 첫 설립 이후 2009년까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8년간 연평균 17.78%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은 31.51%로 국내외 증권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을 웃돌았다고 협회는 전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내 대표적 경쟁상품인 부동산펀드(임대형·대출형)와 비교해도 리츠의 수익률이 높았다. 2006~2009년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은 26.61%로 같은 기간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인 11.76%의 2.3배였다. 또 2005~2009년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은 23.73%로 같은 기간 대출형 부동산 펀드 연평균 수익률(7.03%)의 3.4배였다.

그러나 이런 수익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펀드가 2004년 도입 이후 11조2000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한 반면 2001년 도입된 리츠의 자산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불과한 실정.

이와 관련 협회는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서길석 회장은 "2002~2009년 설립된 46개 리츠 중 11개만 공모되는 등 공모 리츠가 적어 일반인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자본시장법과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시장자율을 원칙으로 예외적 금지사항만 규정하는 체계)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1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만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전면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7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빠르면 9월쯤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