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적개념 정립 못해 발밑 위협 간과"

국방백서에 '주적=북한' 명시 사실상 확정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는 이같은(천안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주적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고 표기할지, 올해 하반기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립해 표기하느냐 하는 실무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적개념은 100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 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다 2004년 북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