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효과가 반감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 거래의 2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억~18억달러에 달한다.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 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를 차지한다.
KDI는 2007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석유수입을 제외하고 대중국 무역에서 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달성했지만 같은해 남북교역에서는 실질교역흑자(5억달러), 금강산 입산료(2000만달러), 개성공단 임금(1400만달러) 등 대중무역 적자 이상을 벌어들였다.
KDI는 정부의 제재 부과시 북한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해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은 모래, 버섯, 수산물, 농산품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 수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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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한국 정부의 제재 부과시 북한은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 경화 수입 중단→북중무역 정체→타국가로의 거래 이전 애로→전체교역 침체'의 악순환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군부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래의 경우 단일 품목 대남수출로 1억달러 이상 수입을 달성한 만큼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 당국에도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대북 제재효과는 중국의 역할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지만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한다면 대북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KDI는 그러나 "정치적 동기의 북중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북한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북한 경제의 종속성이 확대돼 북한 정부의 '주체' 이데올로기가 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다만 경제제재 부과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제재에 따른 위기감을 체제 결속의 계기로 전환하는 한편 정치·군사·외교적 긴장 고조와 같은 각종 위협 수단을 공공연히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부과한다면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