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당가입 등 관련 공무원 89명 전원 엄중문책

5.15 집회 참여 주도 지부장 등 가중처벌

정부가 정당가입 사건과 관련된 지방 공무원 89명을 전원 엄중 문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해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공무원 전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문책대상 현직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83명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을 포함한 총 89명이며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돼 있다.

먼저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은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해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고 조속히 파면·해임할 방침이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중징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 관련자 중 지난 3월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 이달 15일 전공노 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비위공무원 조사시 검찰수사 자료가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해 최단 시일내 징계조치하되 관련 법령에 의거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징계토록 했다"며 "아울러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비위혐의자가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에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