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양봉환 국장은 17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계적인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관련 정책수립시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과 관련해 양 국장은 “IMF이후 자영업자가 활성 본격화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상공인은 추운겨울이 오래오는 것 같다.” 라며 “2008년도 후반기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정책과 관련해 양 국장은 “과거 정부시절 총론적 접근했다면 현 MB정부에선 강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업종별 대책으로 중소소매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로 사업자들에게 지원할수 있게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문제에 대해 양 국장은 “OECD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참여자가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너무 쉽게 창업이 진행되면서 1년에 1백만개가 창업, 폐업이 85만개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며 “이외에도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아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소상공인 정책의 초첨에 대해 양 국장은 “소상공인 자발적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선 조직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며 “조직화를 위해 체인본부 중심에서 스마트샵 나들가게 중심으로 착수하고, 자발적인 업계사업으로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양 국장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와 자금등의 역량이 높아,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어도 오랫동안 창업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다.”라며 “청년 및 은퇴자, 소자본계층의 생계수단으로 가맹점이 형성된다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