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제성장률 5.9%로 상향"

"저금리기조 정상화 필요, 기준금리 급격 인상시 경제충격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5.9%로 상향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2010 KDI 경제전망'에서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 5.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에도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5.5%로 1.3%포인트 상향조정한 바 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4.7% 늘고 설비투자도 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상품 수출이 12.4% 증가하고, 상품 수입도 내수 회복세와 환율안정 등에 따른 수요의 확대로 1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427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10억달러로 추정했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지난해 561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줄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의 적자폭은 지난해 135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3.7%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기인해 연평균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유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은 환율하락에 의해 상당폭 상쇄되겠지만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요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


KDI는 2008~2009년간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재정지출 조치들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분야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의 경우에도 당초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등 범위와 수준을 엄격히 관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통화정책은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해 물가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내년의 경우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4.1%와 7.1%가 늘고 건설투자는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각각 10.6%와 10.7%가 늘어 경상수지가 49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실업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