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제자리 걸음 고용에 돌파구 될까

[연중캠페인-우리 동네 일자리 만들기]정부 1000개 육성해 일자리 5만개 창출 목표

30~4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에 '사회적 기업' 개념이 생긴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정부는 취로사업 등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회적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 제정돼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뒤 3~4년간 인건비와 법인세 감면, 경영지원 등을 해준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93만2000원(40시간 기준)을 3년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30% 이상인 경우, 두 사례가 혼합된 경우 등이다.

2007년 9월 문화예술기업 노리단 등 30여 곳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2007년 50개, 2008년 210개, 2009년 261개 등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3월 현재 총 287곳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평균 근로자 수는 20~30명으로 소규모지만 아름다운가게(340명) 다솜이재단(250명), 함께일하는세상(216명) 등 200명을 넘는 곳도 있다.

이들은 근로자 중 평균 60%를 장기 실직자, 여성 가장,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채용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106만8000원이다. 장기요양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51.9%이고 자활공동체 19.7%, 장애인 작업장 12.8%, 협동조합 3.5% 등의 순이다.

기업 당 매출액은 연간 8억~10억 원으로 아직 영세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아름다운가게가 124억 원으로 1위고 에이스푸드, 함께일하는세상, 리드릭, 제일산업 등은 30억 원 이상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노동부 도움을 받아 영업 및 자립기반을 갖춰가는 예비사회적기업만 1000여 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새마을 운동처럼 활성화시켜 2012년까지 1000개를 육성해 일자리 5만 개를 추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지원금 대비 약 3배의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1000개 육성 시 1조 내외의 영업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활성화에 필수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만큼 일반 기업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업모델 수립, 사회 각 계층이 참가한 민관산학 연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 전문컨설팅 그룹인 SCG 고영 대표는 "인증 초기부터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며 "일반 기업 못지않은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연계한 전략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