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鄭총리,세종시 벗어나 '교육개혁'으로

100년 만의 '4월 한파'를 뒤로 하고 5월을 맞이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길고 어려웠던 달"이라는 스스로의 소감처럼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파동,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 무산 등 악재를 넘어 정 총리가 5월에 꺼내 든 첫 번째 카드는 '교육개혁'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한 특강에서 "한국 교육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고 역설했다. 오는 20일에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주제로, 5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 원묵고등학교에서 '고교교육 다양화와 내실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교육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정 총리가 가장 애착을 보여 왔던 교육개혁 행보를 본격화 한 것이다.

정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부터 돋보였다. 정 총리는 대입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정치권의 사퇴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하고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강제하지 않아야 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도 교육부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또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제기된 '지역균형 선발제'를 '역차별'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 총리의 발탁 당시 난마와 같이 얽힌 한국 교육 실정을 타개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 총리는 취임 직후 세종시 문제에 발목이 잡혀 보폭이 제한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정 총리가 최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고교교육 다양화 및 내실화, 대학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化) 정책'을 표방하며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성과도 드러나고 있다. 총리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학력규제 폐지 방안이 오는 7월부터 15개 정부부처, 94개 공공기관의 294건의 학력규제 요건을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 부문까지 학력차별 완화 분위기를 전파하겠다는 게 총리실 전략이다.


정 총리가 그 동안의 '세종시 총리'라는 비판을 떨쳐 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던 '교육개혁'에 돌파구를 만들어 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