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시작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모 작가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경환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 장모씨를 속여 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7억원과 미화 4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08년 3~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