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능력 없으면서 가계대출 크게 늘려"

(종합)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 가계부채 심포지엄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과 관련된 업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계부채 팽창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근우 상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심포지엄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 행태론적 원인 분석'을 통해 "은행들은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이 부문은 여신 심사능력이 활용되기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여신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대출만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장기 부실화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각종 사설업체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 정보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결정할 때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만기가 짧고 일시 상환 형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져 대출자가 이자율 위험을 부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만기가 짧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DTI규제가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상승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때 원리금상환액 비중(DSR) 40% 초과 가구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나고 금리가 1%포인트, 1.5%포인트 오르더라도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반면 부동산가격이 10% 내려가면 LTV 50% 초과 가구 비중은 현재 14.9%에서 19%로 늘어난다"며 "이 비중은 부동산 가격 20% 하락 시 7.7%포인트 증가한 22.6%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의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부채 부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상 실물자산 비중 감소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