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권력은 권력 원천의 통제 받아야"

상설특검제,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사실상 반대

김준규 검찰총장은 12일 "권력은 결국 권력의 원천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가진 강연에서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더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설 특검제 도입과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권력 분할보다는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총장은 "권력과 권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견제받는 모습으로 검찰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서도 소회와 자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검사들이 자존심과 자긍심에 큰 타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며 "추한 모습이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을텐데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다"며 "기대치를 충족해드리지 못한 데 대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잘못된 관행은 제도이든 문화이든 과검하게 바꿀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일부 남아있다며 싹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폭탄주를 먹기 시작해 온 세상이 폭탄주를 먹게 됐지만 거꾸로 생각해 검찰이 접대 문화 등을 바꾸면 온 사회가 결국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