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만기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떨어져 다수의 채무자가 동시에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담보 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2003년 LTV 규제 강화조치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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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할 경우 금융규제 수단으로서 가지는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주택가격을 자극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DTI규제가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DTI규제는 외부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상품을 유도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