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당분간"… 금리 곧 인상?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0.05.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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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며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며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당분간'이란 키워드가 빠졌다.

한은은 12일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현행 2% 수준에서 동결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힌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란 표현이 이번엔 삭제됐다.



통화정책방향에서는 보통 '당분간' '상당기간'이란 표현으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시사한다. 이번에 당분간이란 표현이 빠지면서 한은이 하반기 또는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또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이 또한 전달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에서 한 단계 진전된 표현이다. 한은은 민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를 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특히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해외 위험 요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앞으로 물가는 당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요압력이 증대될 것'이란 것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와 동의어다.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선제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해야 하는 게 한은의 역할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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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위험요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약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장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나 남유럽국가 재정문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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