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프트'vs한명숙'계약임대'

여·야 서울시장 후보 주택정책 들여다보니..공공임대주택 공급 한 목소리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왼쪽) vs 한명숙 민주당 후보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통적인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펴겠다는 골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나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비슷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물량이나 방식 등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프트' 주력 vs 한명숙 '계약임대' 도입
오세훈 후보는 민선5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공임대주택에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포함돼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신개념 전세아파트다. 지난해말 현재 8000가구가 공급된 시프트는 무주택 서민은 물론 중산층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 후보는 오는 2013년까지 시프트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는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역세권 사업 등의 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을 확대해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확대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계약임대주택은 집주인에게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감면, 집수리비(가구당 최고 3000만원)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임대주택 모델이다.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도 계약임대주택의 특징이다. 임기 동안 시내 단독·다세대주택의 5%를 계약임대로 확보한다는 게 한 후보의 목표다.

◇재개발 제도 손질…뉴타운 추가지정 안할 듯
오 후보가 당선되면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간 비리사슬을 끊고 종합적인 도시 정비가 이뤄지도록 지자체가 재개발 등 사업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서울시내 모든 주거지를 종합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정비예정구역 수백곳을 무더기로 지정하는 제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원 간 갈등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철거 일변도가 아닌 지역맞춤형 개발을 추진해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 후보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기존 뉴타운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한 후보는 "뉴타운은 헛바람"라며 뉴타운 사업에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